▶ “중국 영향력 견제•편승전략 위험”
▶ 균형있는 실용외교로 남북관계 개선부터
UC버클리한국학센터(CKS 소장 존 리)는 27일 문정인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를 초청, ‘중국의 부상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조명했다.
이날 낮 12시 UC버클리 모세스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문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중간 물적 인적 교류 모두 한미간 교류를 넘어섰다”며 “한국경제의 미래나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 강화와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두가지 선택 앞에서 한반도가 취해야 할 이상적인 전략 4가지를 제시했다. 문 교수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중국 그림자에 파묻히는 ‘한반도의 핀란드화 현상(핀란드가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감)’을 우려해 한•미•일 3국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balancing)하자는 전략, 날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편승(bandwagoning)하자는 전략, 미•중 그늘에서 벗어나 민족주의적 독자노선(standing alone)을 취하자는 전략, 군사력은 미국, 경제권은 중국에 의존하자는 기회주의 노선 등이 있으나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은 여전히 건재하며 중국 역시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 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셔널리즘이나 국가주의는 동북아 공동평화와 번영에 장애물”이라며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여 동북아에 포괄적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고, 다자주의 무역질서에 기초한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대북 응징에만 집착했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비교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은 이상적인 대북정책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진전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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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UC버클리 모세스홀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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