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 내 총기규제법 강화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허가 총기 소유자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12일 전과자가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SB140)을 31-0으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주하원을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주검찰에 무허가 총기사용자 색출 단속을 위한 특별 추가기금 2,400만달러도 지급된다.

주 검찰은 지난 수년간 주 2회에 걸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 소유자 3만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만여정을 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아직도 범죄전과 등의 기록이 있는 총기 소유금지 대상자 1만9,700여명이 무허가 상태로 3만9,000여정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매년 총기 소유금지 대상자는 3,000여명씩 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 4,000만~5,000만달러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태나 현재 주정부 예산난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총기 구입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12일 연방 상원법사위를 통과해 앞으로 주의회의 총기규제 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제 법안은 이번 주 상원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총탄 구입 때 신분확인을 골자로 하는 법안(SB53, AB48)과 군사용 자동소총 소유 금지법 등 포괄적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이 잇달아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지난해부터는 공공장소에서 권총과 샷건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는 등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총기규제법 시행에 나서고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