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25일부터 4일간 심리


부채탕감에 발버둥쳐온 스탁턴 시가 결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연방법원은 25일부터 나흘간 심리에 들어갔다.

스탁턴시 파산 건은 시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인구 30만 명으로 가주에서 13번째로 큰 도시인 스탁턴시는 2000년대 개발 열풍으로 부동산 투자가 급속하게 확산했고, 시 당국도 덩달아 경기장과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는 등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

이에 힘입어 스탁턴 시는 2000∼2005년에 인구가 20% 가까이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이전과 비교할 때 3배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가격이 40%까지 하락하자 지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과도한 개발사업과 세수 감소로 재정이 악화했던 탓에 스탁턴시는 2009년부터 경찰, 소방관, 공무원 인력을 최소 25%씩 줄이고 임금도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런 노력으로 스탁턴 시는 지난 3년간 9천만 달러의 적자를 메웠으나 아직 1억 5천500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스탁턴 시는 지난해 6월 채권단과 3개월 동안 채무 조정 협상을 했으나 실패했다.

스탁턴 시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앞으로 시의 부채 관련 결정은 담당 판사에게로 넘어갔다.

일부 채권단은 스탁턴시의 파산보호 신청에 반대했다.

최대 채권자인 채권보증업체 ‘어슈어드 개런티’는 시 정부가 채무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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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턴시가 연방법원에 마침내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연방법원은 25일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사진은 스탁턴시 다운타운 워터프론트 호텔에서 바라본 스탁턴시의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