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단체 반대운동 불구 상원서 압도적 통과
한국과 조지아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이 ‘난공불락’이라던 주 의회를 통과, 미국 내에서 11번째로 한국 운전면허증이 인정하는 주가 탄생하게 됐다.
조지아주 상원은 26일 본회의를 열어 주지사에게 외국 운전면허 인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SB475)을 찬성 47표, 반대 3표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SB475는 지난 5일 하원에서 찬성 174표, 반대 2표로 통과된 뒤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보수단체가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저지에 나섰으나 한국 측의 전방위 로비로 의회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다.
친한파인 네이슨 딜 주지사는 곧 법안 서명과 공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등 주요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필기ㆍ주행시험 없이 미국 면허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로써 조지아주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서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주에 이어 11번째로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주가 된다.
한편 한국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50개 주 정부를 상대로 운전면허 교환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조지아주는 주지사에게 외국 운전면허 승인권이 없어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다.
조지아주는 2년 전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검문과 체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해 오바마 정부와 갈등을 빚을 정도로 미국에서 외국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반감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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