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사회
미국에서 앞으로 경찰이 주택가 마약검문에 경찰견을 투입하려면 반드시 수색영장을 소지해야 한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경찰이 영장 없이 마약탐지견을 활용해 개인 소유의 주택과 그 주변을 수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훈련받은 경찰견이 집 주변에서 냄새를 맡는 행위는 수정헌법 4조(부당한 수색 또는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규정한 ‘수색’에 해당하므로 영장이 필요하다며 앞서 이같이 판결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원심을 확정했다.
안토닌 스칼라 대법관은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찰관은 다른 모든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에 다가가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훈련받은 경찰견으로 하여금 집 주변을 수색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경찰이 영장 없이 마약탐지견을 활용해 개인 소유의 주택과 그 주변을 수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훈련받은 경찰견이 집 주변에서 냄새를 맡는 행위는 수정헌법 4조(부당한 수색 또는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규정한 ‘수색’에 해당하므로 영장이 필요하다며 앞서 이같이 판결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원심을 확정했다.
안토닌 스칼라 대법관은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찰관은 다른 모든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에 다가가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훈련받은 경찰견으로 하여금 집 주변을 수색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람·사람들
more
![[사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멋진 솜씨’… 제4회 본보 사진 공모전](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7/09/20250709231629685.jpg "[사고] ‘아마추어 작가들의 멋진 솜씨’… 제4회 본보 사진 공모전")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벤츄라 카운티 농장에서 대규모 ICE 단속…… - 2
출생 시민권 폐지 또 발목잡혀… 전국적 시행… - 3
친팔시위 주도해 구금된 명문대 졸업생, 2천… - 4
트럼프 “나머지 모든 국가, 15%든 20%… - 5
ICE 이민단속에 한인 체포도 급증 1 - 6
내란재판 불출석 尹 특검반발? 지연전술?…구… - 7
Large-Scale ICE Raid at … - 8
“진보뉴욕시장 막자” 맘다니 민주후보 낙선운… - 9
브라질 룰라 “美 50% 부과하면 우리도 부… - 10114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감자’?
- 11
JP모건 다이먼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지고… - 12
김주형, PGA 투어 스코틀랜드오픈 1R 공… - 13
텍사스 홍수 사망자 120명…재난관리청 축소… - 14
“둘째 임신 중” 이시영, 시험관 임신 고백… - 15이민자도, 역이민자도 늘어나?
- 16
대장암 피하려면 가공육 먹지 말라… “하루 … - 17
김종국, ‘62억 집’ 사도 짠돌이 여전 “… - 18
초콜릿이 시리얼 먹었다…伊 페레로, 美식품업… - 19
모친 살해 한인… 2명 추가 살인 기소 - 20
美국방부, 中의존 탈출 위해 美 유일 희토류…
- 21
트럼프 피격 못 막은 비밀경호국, 직원 6명… - 22차선 끼어들기 시비, 총격 비화
- 23
러 묻지마 공습에 우크라 월간 민간인 사상 … - 24
러, 트럼프 관세 위협에 “브릭스, 반미 단… - 25ICE, 에디슨 사업체 급습 직원 15명 체포
- 26
폭염 속 차량 아동방치 또 사망 - 27
비트코인 파죽지세…11만6천 달러선도 사상 … - 28
尹, 서울구치소 일반수용동 2평대 독방 수감… - 29[실리콘밸리 View] 애플 60대 경영진 세대교체… ‘65세’ 팀쿡은?
- 30
머스크 AI 챗봇 ‘그록4’ 출시 “박사 수…
오피니언
조재성 도시계획 박사 [조재성 박사의 두 도시 이야기] 시간의 골목, 회상의 공간
-
[실리콘밸리 View] 애플 60대 경영진 세대교체… ‘65세’ 팀쿡은?
- 윤여춘 전 시애틀지사 고문
이민자도, 역이민자도 늘어나?
- 성민희 소설ㆍ수필가
[윌셔에서] 사자의 첫 걸음
-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따봉 주스’ 델몬트의 몰락
정숙희 논설위원21세기 최고의 영화 ‘기생충’
시위대의 멕시코 국기
-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칼럼] 대통령은 완수한 일로 평가받을 것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하여
1/3
지사별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만에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이하 한국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
ICE, 에디슨 사업체 급습 직원 15명 체포
“워싱턴 찜통 더위 사람 잡네”
지난달 말 워싱턴 일원의 체감 온도가 연일 110도를 오르내리는 등 찜통 더위로 인해 메릴랜드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
야외 활동시 ‘틱’ 조심하세요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이하 한국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
새누리교회, 2025여름말씀집회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