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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미국에서 앞으로 경찰이 주택가 마약검문에 경찰견을 투입하려면 반드시 수색영장을 소지해야 한다.
연방 대법원은 26일 경찰이 영장 없이 마약탐지견을 활용해 개인 소유의 주택과 그 주변을 수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훈련받은 경찰견이 집 주변에서 냄새를 맡는 행위는 수정헌법 4조(부당한 수색 또는 압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규정한 ‘수색’에 해당하므로 영장이 필요하다며 앞서 이같이 판결한 플로리다주 대법원 원심을 확정했다.
안토닌 스칼라 대법관은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찰관은 다른 모든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에 다가가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훈련받은 경찰견으로 하여금 집 주변을 수색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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