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Guest Worker Program)에 대한 미 재계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의 이민개혁법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29일 워싱턴포스트지는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포괄이민개혁 입법안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이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와 노조를 대표하는 전국 산별노조연맹(AFL-CIO)이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포괄이민개혁 협상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에도 이민개혁안 좌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또 다시 포괄이민개혁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재계와 노동계는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대원칙에는 이미 잠정합의를 이뤘으나 초청 이민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직종 제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규모를 최대한 늘리려는 재계는 연간 40만명선,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조는 연간 1만명선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으나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 중재로 20만명 선에서 대체로 합의한 상태이다.

초청 노동자 기본 규모를 2만명선으로 하되 업계의 인력부족 실정과 실업상황에 따라 최대 20만명선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위원회 측의 방안이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초청 노동자 인원 규모를 결정할 탄력적인 방식의 공식에도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계는 건설 분야의 크레인 운전직이나 전기 기술직과 같은 특정 직종을 초청 노동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임금 수준에서 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재계와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이견이 이민개혁안 자체를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뉴욕타임스는 29일 AFL-CIO와 미 상공회의소 측 협상자들이 거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모임에 참석한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수일 내에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목표지점 10야드까지 협상이 진전돼 수주일 내에 법안이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