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10개국서 합법화 영·프랑스 법제화 작업 종교계 등 반대로 논란
‘남녀 간의 결합만 인정할 것이냐,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결합도 허용할 것이냐?’
연방 대법원이 미국 내 동성결혼 허용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결혼에 대한 오랜 관념을 넘어 동성 간의 결합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구촌 전체로 번지고 있다.
동성결혼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페인 등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법제화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10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진영은 동성애자에게도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있다며 결혼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인 동성애자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아이를 낳고 가족과 사회를 이룬다는 결혼의 본질적 의미가 훼손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월 하원 표결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가결했으며 사회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종교계가 반발하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도 하원이 지난달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으며 영국 정부는 상원 논의 등을 거쳐 2015년 이전에 이 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12월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정부는 내년 초 법안을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유일하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상태다. 브라질에서는 현재 7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칠레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자국 내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에서 동성애자 권익보호 단체의 청원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최근 레즈비언 커플이 결혼 등록을 하려다 거부당한 일이 벌어져 동성결혼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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