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예산을 자동 삭감하는 ‘시퀘스터(연방예산자동삭감)’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정부아파트 렌트 보조금이 대폭 줄고 있다.

길로이 시니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모(81세)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섹션 8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아파트 렌트비 보조비를 받고 있다. 김 할머니는 "많은 노인들에게는 연금과 아파트 보조금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혜택들"이라며 "당장 보조금이 끊긴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1만 7,000여개 저소득층∙노인∙장애인 가정 아파트 렌트비를 보조하고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주택 관리국은 최근 정부로부터 받는 펀딩 중 2,100만달러가 감축됐다고 밝혔다. 이같이 연방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타격을 받으면서 산타클라라 주택관리국은 보조금 지급을 일부 취소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타클라라카운티 주택 관리국의 알렉스 산체즈 디렉터는 "재정문제에 처해있는 이사회 약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특히 아파트 렌트비가 높은 사우스베이 지역은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더 높은 가격에 렌트비를 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 베이지역의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주인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섹션 8 아파트를 제공하라는 요청도 잘 받아 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클랜드, 알라메다 카운티, 산마테오 카운티 주택관리국은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대기자 명단 접수를 일제히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수년간 대기장 명단에서 올라있던 저소득층 가구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클랜드 주택관리국도 1,100만달러의 정부예산감축으로 인해 매년 800-900가구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아파트 렌트비 보조금을 받는 220만명 중 절반이 노인과 장애인으로서 이들은 총 렌트비의 30%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의 보조금을 사용한다.

지난 3월 1일부터 발효된 ‘시퀘스터’는 올해 9월까지 850억달러의 예산을 축소하고 10년간 총 1조 2,000억달러의 연방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무원 강제 무급휴가와 군예산 삭감, 기타 공공프로그램과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예산삭감이 이뤄지면서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온 바 있다.

<김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