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테러사건의 여파가 이민개혁법안 논의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테러사건의 용의자로 체첸계 러시아 이민자 2명이 지목되자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테러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법안 발의 후 첫 이민개혁 청문회를 19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민개혁 8인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공화 상원의원들이 이민개혁법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보스턴 테러사건 우려로 이민개혁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공화당 중진인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이번 테러사건을 이민제도와 연계 짓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래즐리 의원은 “테러사건을 계기로 우리 이민제도의 맹점과 격차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 사건이 우리 이민제도의 약점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즐리 의원은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안검사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들이 당국의 눈을 피해 이 땅에서 이같은 공격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가?”라며 거듭 국경 보안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즐리 의원의 이 발언은 이민개혁법안에 이번 테러사건의 요인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자 이민개혁파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패트릭 리히(민주) 법사위원장은 “보스턴 폭탄테러 사건이 상원의 이민개혁 법안 입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즐리 의원이 발언을 즉각 반박했다.

리히 위원장은 “오클라호마 폭탄테러, 9.11사건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가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정책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혀 이민개혁안 논의를 예정대로 진행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도 나섰다.

슈머 의원은 “보스턴 테러사건을 이민개혁 입법과 연결 지으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테러사건과 이민개혁 논의를 연결 지으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또, 슈머 의원은 “우리 이민제도는 지난 5년 사이 난민 프로그램의 심사와 보안절차를 충분히 강화해 입국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충분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러사건을 이민개혁 논의와 연계 지으려는 시도를 서둘러 차단하고 나선 것.

하지만, 보스턴 테러사건이 이민개혁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이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로 알려져 이민개혁법안 논의가 지연되거나 입국심사 강화 등 법안 일부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