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고 있는 총기 및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연방 상원이 총기규제법안 통과에 실패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대대적인 불법 총기단속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주 하원이 불법 총기단속에 2,400만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SB140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주 검찰이 대대적인 불법 총기소유 단속을 벌일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상원을 거쳐 법안이 최종 승인되며 주 검찰은 36명의 전담요원을 총기단속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지난 수년간 연 두 차례씩 총기단속을 벌여 1만정 이상의 불법 총기를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 검찰은 범죄전과자 등 총기소유를 할 수 없는 약 2만여명이 무허가 총기 약 3만9,000여정을 불법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예산이 승인되면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 총기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무난히 상원을 통고해 주지사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총기 구입자들이 납부한 신분조회 비용으로 발생한 예산 흑자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공공장소에서 권총과 샷건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총기구매나 소지를 규제하는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돼 미 전국에서 총기규제가 가장 강력한 주로 꼽힌다.

탄약 구입자의 신분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SB53과 AB48 법안 등은 현재 주 의회에 계류 중이며 군사용 자동소총 소유 금지 등 총기소유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 등 총기규제 강화 법안들도 발의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