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뉴욕시장 선거에 나선 크리스틴 퀸 시의장<본보 8월3일자 A6면>에 이어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도 뉴욕시립대학(CUNY)의 학비 할인 및 인하 정책을 앞세워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중 하나인 리우 시감사원장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재원 마련의 근간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리우 시감사원장은 14일 “시장에 당선된다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마리화나 합법화로 얻을 수 있는 연간 4,000만 달러의 세수를 CUNY 학비 인하 등 고등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리우 시감사원장의 마리화나 합법화 방안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성인들이 최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생산 및 배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부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에 의료와 레저(Recreational)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사용은 금했다.

리우 시감사원장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밀매와 관련된 폭력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합법화로 인해 암시장 규모 축소, 사법부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며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면 환자들의 고통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우 시감사원장은 뉴욕시 마리화나 암시장의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 젊은이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욕에서 마리화나 소지죄로 경찰에 체포돼 경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연방학비 대출과 저소득 임대 주택 자격을 박탈당한다. 또한 소수인종을 타깃으로 집중되고 있는 마리화나 단속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실제로 주감사원 자료에서 2012년 기준 마리화나 사용자는 백인이 42.3%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 체포된 백인은 11.2%에 불과한 반면 히스패닉 사용자는 13%에 불과함에도 체포는 34%로 훨씬 높았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재임한 2002년 이후 10년간 뉴욕시에서는 46만명이 마리화나 소지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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