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100만불체자 상대로 구제 확대 거론

포괄이민개혁법의 연내 성사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조치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1.100만 불체자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물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방안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일반 불체자는 물론 불체 청소년들에게 조차 워크퍼밋만 제공할 뿐 시민권은 물론 영주권도 주지 않겠다는 쪽으로 행보를 보이자 거론되기 시작했다.

상원 이민개혁 8인위원회 멤버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민개혁이 올해 안에 승인되지 못할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에 대한 모종의 구제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놓고 있다.

현재 정가에 나돌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종의 구제 조치는 바로 불체 청소년들에게 단행한 추방유예 조치를 1,100만 불체자들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가장 유력하다.

우선적으로 과거에 가족이민 청원서(I-130)를 승인받았던 불체자와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받았던 불체자들에게 추방유예를 해주고 워크퍼밋을 제공해 합법적 취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는 불체자들에게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제공 혜택을 주게 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이같은 추방유예 확대 조치보다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입장을 바꿔 올 10월까지 상·하원 막후 협상을 거쳐 11월께 포괄이민개혁법이 최종 승인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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