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공화지도부 밝혀...이민옹호단체 환영
연방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10월 중에는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혀 사라져가던 이민개혁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밥 굿래트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은 10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회에 현안이 많긴 하지만 이민개혁 논의를 늦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내달 안에는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국경경비 법안, 국내 이민단속법안, 합법이민 법안 등 개별 이민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굿래트 위원장은 또 이민개혁의 핵심조항인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한 뒤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불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면은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해 향후 민주당 주도하에 상원에서 마련한 포괄이민개혁법안과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굿래트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시리아 내전과 연방정부 예산지출안,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 증액 문제 등 긴박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연내 이민개혁 성사는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이민옹호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절차를 감안, 10월 중 하원 독자안이 통과된 뒤 늦어도 10월말부터 연방상원 최종 법안을 놓고 조정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11월말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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