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1일부터 16일간의 정부기능의 일부를 마비시켰던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렬한 정쟁은 국민을 실망시킨 가운데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돌이켜 보건대, 공화당이 지난 정쟁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과 부채상한선 인상안 자체를 반대할 목적이 아니었고, 이 기회에 건강보험법(일명 오바마케어)의 폐기, 수정, 또는 시행 연기 조건과 맞바꾸자는 심산이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건강보험법은 더 이상 당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2014년 1월15일 새 예산안 승인 마감일에 임박하면서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제2라운드의 정쟁이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
미 정부는 현재 약 17조 달러(17 Trillion Dollars:＄17,000,000.000,000)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 전체의 수로 나누면 1인당 5만4천달러에 해당하는 빚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2014년도 일년 예산은 3조5천억 달러다. 정부로서는 세수를 집행 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고 잉여 세수로 기존의 빚을 갚아 나가든가,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양당이 동의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세수를 올리느냐, 그리고 어느 분야의 지출을 삭감하느냐에 이견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희망적인 요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와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소요된 예산이 6조 달러였음을 상기하면 전쟁의 종료와 함께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성장은 정부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화, 민주 양당은 자기네 경제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한다. 공화당은 세금을 감면하여 자금의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세수를 늘리고 국방 및 복지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지출을 줄여야한다는 이론이다. 세금 감면에는 고소득층도 포함하기 때문에 부자들을 돕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이유 역시 본 건강보험시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층의 세금을 올려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론이다. 오바마케어는 양당이 대립하는 도마 위에 올라 있는 형국이다.
공화당의 안목으로 볼 때, 오바마케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경제를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당의 이론이 옳고 효과적 인지는 모른다.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일이다. 경제학자가 경제 전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순수 자본주위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며,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학은 사람을 혼동시키는 학문(Dismalscience)” 이라고 어느 철학자가 정의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이 어느 당의 정책이 옳을 것이라고 판단 하느냐에 따라 그 정당이 집권할 것이며 그 정당의 정책이 집행될 것이다. 정부폐쇄 기간 양당 모두 국민을 실망시킨 가운데 국민은 공화당을 더 질책하고 있는 양상이다. 어느 당의 경제부양책을 택할 것인가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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