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가 이끄는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립하여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아베 자신은 6년 만에 일본의 96대 총리로 재선 될 수 있었고, 재선 된 후 그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그의 우경화 정책 중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는 정책은 강군을 표방하는 군사정책이다. 아베는 현재 방위목적의 ‘일본 자위대’를 방위와 공격 양면을 다 갖춘 ‘일본 정규군’의 명칭으로 바꾸워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이다. 그는 2차대전 시 일본이 자행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및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반성하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도 부정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각료와 자민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2차대전 A급 전범들의 유골을 합사한 야스꾸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자신은 국제적 반향이 클 것을 예상하고 아직 신사에 가서 직접 참배는 안했지만 이번 연말 안에 참배 할 듯하다.

아베의 또 하나의 우경화 정책은 일본의 소위 ‘집단자위권’ 행사라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것은 일본이 직접 공격 받지 않아도 일본과 방위동맹을 맺은 동맹국이 공격 받으면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공격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10월 초 미·일 국무-국방장관 (2+2) 안보회의에서 이 자위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미국이 이를 용인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보자. 일본의 방위동맹국인 미국이 한국 내에 미군기지가 있다. 이 미군기지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곧 진출하여 북한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일본군의 한국 상륙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군의 한국내 진출은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미·일 안전방위조약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구실로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바로 이런 점이 한국이 우려하는 바이다. 아베의 이런 ‘집단자위권’ 조약 구상은 중국을 견제하자는 의도도 있지만, 이를 기회로 일본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다.

중국은 무인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놓고 일본과 심각하게 대치하고 있다. 중국은 미·일 안전방위조약과 일본의 ‘집단자위권’행사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압력에 움츠려 들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띄우고 최근에 핵잠수함 부대를 공개하기도 했다. 지상군은 물론 해군과 공군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다. 핵미사일 발사 시템도 구비했다. 중국은 이와 같은 강한 군사력으로 미·일의 견제에 대응하고 있다. 다오위다오 섬 근처에 수시로 상당 수의 함대를 출동키고, 전투기 출동이나 감시비행기의 순찰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 근처의 자국령 오키다이(무인도)에 육해공군 자위대 3만 4천 여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이 군사훈련을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주변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와 과거사 인식 문제로 인해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 독도에는 한국 태극기가 훨훨 휘날리며 한국의 실질적 지배영토임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북방 4개 섬에도 러시아 기가 휘날리는데, 여기에 일본은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다오위다오’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이고, 일본은 아직 여기에 일본기를 꽂지도 못하고 있다. 아무리 일본이 ‘집단자위권’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상대할 수도 없고, 한국은 한미 방위동맹국이니 생각을 접어야 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을 구실로 한국 땅에 상륙하려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결코 달가운 소리도 아니며, 절대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