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진통 끝에 지난 10일초당적인 예산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모처럼 연말 ‘막가파식’ 정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상·하원 표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긴하지만 양당 협상 대표가 이를 자신하고 있는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로선 전망이 밝은 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 이후 성명에서“ 이번 합의안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많은 공화당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게 바로 타협의 본질"이라고 평가한 뒤“민주·공화 양당이 협조할 수 있다는 좋은 징조"라고 환영했다.

미국 정치권의 ‘예산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977년이후 예산안과 직결되는 세출법안이 제때 의결된 해는 세 차례밖에 없을 정도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 말에는예산안 협상 결렬로 두 차례나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됐고 지난 2012 회계연도에도 하루짜리초단기 잠정 예산을 비롯해 5차례나 ‘땜질식’ 예산 처방이 이어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지난 2009년 이후에는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쟁점법안에대한 협상이 연말에 집중되면서연방 의원들이 마음 놓고 연말연시를 보낸 적이 없었다.

정치권은 올해도 이미 예산전쟁을 겪었다. 올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예산안 합의가이뤄지지 않으면서 무려 16일 간연방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처럼 민주·공화 양당이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지향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과민주당이‘ 공정한 기회’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복지를중시하는 데 비해 공화당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정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제철학에서 근본적인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