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동포들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LA 부총영사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역임한 미국통인 이정관(55·사진)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재외동포 역량이 국익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와의 일문일답.
-내년 재외동포 정책방향은
▲재외동포들이 가진 역량을 우리나라 국익 증진과 신장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민이 외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천차만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국민에게 700만명이 넘는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익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나갈 것이다.
-재외동포 주민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돼가나
▲당연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부처 간 필요한 협의는 끝났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곧 법안이 통과되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법무부 소관사항이지만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60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선거법은 어떻게 손질하고 있나
▲지난해 재외국민이 처음으로 총선과 대선에 참여했다.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 때 제기된 문제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으로 본다.
-재외국민 보호나 영사시스템 개선은
▲우리 국민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9개 공관에 법률자문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민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한 기반 조성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2년 111명이었던 ‘영사협력원’도 올해는 129명으로 증원했다. 운전면허의 상호인정 협정체결 국가를 확대했으며 재외공관에서도 운전면허증을 직접 재발급해 주고 있다. 또 공인인증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70여개 공관에서 시행하는 등 영사 서비스를 확충해 가고 있다. 여권 신청서를 종이에서 전자서명제로 확대하고 있으며, 영수필증도 전자소인제로 전면 실시하는 등 기술과 결합한 여권 업무를 선진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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