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이 이민사기와 국가 안보에 취약해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방 상원에서 제기돼 이민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에 보낸 서한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이민사기와 국가 안보에 취약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투자이민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존 샌드웩 국장 대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노출하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즐리 의원은 서한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투자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테러범과 외국 스파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특히, 그래즐리 의원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산하 국토안보수사팀(HSI)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제안한 자격요건 강화안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를 강하게 추궁하기도 했다.

HSI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테러리스트나 이란 등 외국 스파이에 이용될 수 있고, 산업 스파이에 취약할 뿐 아니라 투자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 제안이 뚜렷한 이유 없이 국토안보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즐리 의원의 주장.

HSI는 국토안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투자이민 투자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할 것, ▲리저널 센터와 같은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이민 폐지, ▲간접적인 고용유발 인원을 의무고용 인원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서한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고, 국토안보부가 HSI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 등을 해명하라고 샌드웩 국장대리에게 요구해 앞으로 공화당이 투자이민 프로그램 존속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