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일을 처리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했고 의회는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맞춰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반면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내년 이후로 미뤄놓은 한반도 관련 현안도 많다.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나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등은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사정으로 결국 연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케네스 배씨 석방 등도 새해 과제로 넘겨졌다.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미국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000개의 취업(H1B) 비자 가운데 한국인에게는 3,000~3,500개가 배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1만개 이상을 더 확보하려는 게 한국 정부의 목표다.그러나 이민개혁법안 등이 표류하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쿼터를 늘려주는 내용이 단독법안이나 이민법 개정안의 한 조항 등의 형태로 상정돼 있지만 법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하원은 지난 3월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으나 논의되지 않고 있다. 또 상원은 전문직 비자인 ‘E-5’를 한국에 별도 발급하는 항목이 포함된 포괄 이민법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내년 3월 19일 만료하는 양국 간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결국 연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통과시킨 개정안을 상원에서 그대로 처리할지,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네스 배 석방 협상 등= 한·미 양국은 내년도 이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끝장 협상’을 지난 17일 서울에서 다시 열었으나 분담금 총액 등의 쟁점에 합의하지 못해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연내 방위비 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북한에 1년 이상 억류된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석방 문제도 새해 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밖에 몇 년째 표류하는 6자회담 재개 등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올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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