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수피리어 코트 항소법원은 관계당국의 허락 없이 성범죄 전과자들이 공원을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오렌지카운티와 어바인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을 지난 10일 내렸다.

수피리어 코트 항소법원은 이같은 케이스의 경우 주정부 법으로 관할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례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니 라커커스 OC 검사장은 만일에 무효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예정이라고 지난해에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카운티 조례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4명의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나온 것이다. 이들을 대변한 스캇 밴 캠프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규정을 주 정부 레벨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한다”며 “개개인의 도시들에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주 항소법원이 지적한 사항에 의하면 가주법은 카운티나 시 정부의 경우 카운티 법과 상충되지 않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규정은 시, 카운티 법으로 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성범죄자들의 공원 출입 때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난 2011년 통과시킨 후 12개의 도시들이 뒤 따랐다. 이 도시들은 웨스트민스터, 라하브라, 로스알라미토스, 어바인, 레익 포레스트, 헌팅턴비치, 요바린다, 라구나힐스, 미션비에호, 랜초 샌타마가리타, 코스타메사, 실비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