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국의 모든 자동차 번호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자동차번호 스캔만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와 범죄용의자를 색출하는 새로운 추적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전국 자동차번호판 인식 데이터베이스’(NLPR)로 알려진 새로운 추적시스템은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NLPR을 구축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계획을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ICE가 추진하고 있는 NLPR 시스템은 1차로 미 전국의 모든 자동차번호판 정보를 하나로 묶는 초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차로 자동차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감시카메라와 스마트폰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자동차번호판 스캔만으로 범죄용의자나 불법체류이민자를 색출해내는 사상 초유의 추적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시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찍어 검색하기만 하면 곧바로 해당 차량의 등록상태나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있어 불법체류 이민자나 범죄용의자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된다.

ICE측은 이를 통해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과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잠적해 버린 수배자나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도 체포해 추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ICE의 NLPR 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이 알려지자 미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단체들은 이 시스템이 개인 프리아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미국민들의 위치정보가 일생동안 파악되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것으로 충격적인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안보부 제 존슨 장관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