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탈세와 신분도용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24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범죄조사 보고서’에서 범죄수사 건수와 검찰 기소요청 건수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2.5%와 1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IRS 범죄조사팀(CI)은2013회계연도 중 총 5,314건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82%에 해당하는 4,364건에 대해검찰에 기소를 통한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사건수는 2011년 4,720건, 2012년 5,125건에 이어 3년 연속증가한 것이며 특히 2013회계연도범법행위에 대한 유죄 평결률은 93%를 기록, 전년도에 비해 25%나 증가한 것이다.

IRS는 특히 2013회계연도에 신분도용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주, 로컬사법당국 등 전국적으로 35곳이 넘는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범죄수사를진행, 1,400건의 수사를 진행했으며신분도용 범죄용의자 1,25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리처드 웨버 IRS CI 팀장은 “인력감소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세법 위반과 신분도용 범죄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버 팀장은 “유죄 판결률은 팀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IRS의 범죄행위 단속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연방 검찰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2011년도부터 지난 3년간 유죄 평결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말했다.


<정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