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두 분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은 이 두 분이 다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3선, 4선의 대통령, 심지어는 왕으로까지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뿌리치고 두 임기만 마치고 낙향함으로써 이 후 미국 대통령이 재선까지만 재임하는 전통을 만들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결단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인류에게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인간 존중의 메시지를 남긴 역사적 사건이다. 이 두 대통령의 결단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미국 민주주의는 전 세계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어떠했는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희대의 코미디 사사오입 개헌으로 권력을 연장하더니 마침내는 3.15 부정선거를 저질러 한국 민주주의를 파행시키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쫒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또 어떠했는가? 그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민주 정권을 군화발로 짓밟고 집권하더니 3선 개헌, 유신 개헌으로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대파들을 숙청함은 물론 수많은 민주인사들, 학생들을 용공으로 몰아 처형하는 만행도 저질러 한국 민주주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전두환의 폭압을 1987년 민주화대투쟁으로 걷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와 견줄만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시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급격히 저물어 가고 있다. 용산 참사, 민간인 사찰 등으로 악화되던 민주주의는 급기야 국가 기관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미국의 CIA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언론 사이트나 SNS에 댓글을 다는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질러 특정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여기에 국방부의 군인들도 가세했으며 보훈처 등의 다른 기관들의 개입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자 대통령이 된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 소원을 이루었으니 남은 역량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회복에 바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그것은 대선에 개입한 기관들의 수장들을 모두 경질하고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을 모두 처벌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간다면 대통령직 사퇴를 하고 깨끗하게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남은 임기 몇년 더 하는 것보다 워싱턴이나 링컨의 결단과 맞먹는 훌륭한 결단이란 걸 후세의 역사가들이 기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