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올 여름까지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할 시한을 주기 위해 이민행정 조치를 잇따라 유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연방국토안보부의 추방완화 정책에 이어 연방국방부가 추진 중인 불법체류 청소년의 미군 입대 허용 방안<본보 5월21일자 A1면>의 시행을 8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최근 연방상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이민자들을 미군 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국방부 계획이 백악관의 요청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8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민개혁법안 들을 처리하도록 두달동안의 시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변경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추진해 온 불체자들의 미군입대 허용안은 현재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되어 있는 미군 입대 모병대상을 불법체류 신분 청년으로 대폭 확대해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미군에 입대할 경우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의 추방정책 완한 정책에 이어 불체자 미국입대 허용안 시행을 연기시킴에 따라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올 여름내 이민개혁 처리에 대한 압박을 더욱 세게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8월까지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추방완화 정책은 물론 국방부의 불체자 미군입대 허용안 등 특단의 이민자 구제 방안을 내놓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노열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