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금년 3.8% 성장할 것이라고 최근 한국은행이 푸른빛 예측을 내어 놓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한국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하여 회의를 안고 있다.

즉, 지난 20여년동안 디플레션과 저성장을 경험해온 일본경제의 뒤를 한국경제가 따라가며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다.

일본경제의 장기 저성장요인과 관련해서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가정부채의 엄청난부담으로 인한 국민소비의축소, 둘째 재벌들의 거대한 현금보유로 나타나는 기업투자의 축소, 셋째 노인인구의 폭증 즉 노동력의 감퇴로 인한 잠재 경제성장력의 축소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있다.

첫째 한국의 가정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 당 부채는 가정의 가처분 소득의164%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엄청난 가정부채로 인하여 가정마다 소비를 줄이게 되고 GDP 구성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국민소비가 축소하게 되어 국민경제를 장기침체로 몰아넣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재벌들은 GDP의 85%를 점하고 있으면서 기업투자보다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코스피 주식지표에속해 있는 768개 회사가 무려 8,000억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업투자를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 만해도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380억달러의 현금보다 거의 2배가 많은60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실정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한국 전체 근로자의 15%만 고용하고 있고 나머지 85%의 근로자는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다. 재벌 치중의한국경제가 재벌들의 투자기피로 인하여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OECD국가 중 최고로 2017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이른다는 예측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와 함께 바로 노동력의 축소로 나타나 한국의 잠재 경제력을 축소시키게 된다는 이론이다.

가정부채의 폭등으로 인한 국민소비의 축소, 재벌들의 현금보유로 인한 기업투자의 축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축소와 잠재경제력의 축소 등 3가지 한국경제의 현실은 바로 지난 20여년 저성장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를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논지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비하여 경제정책 결정자들이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정책인 재정 및 화폐정책 (Fiscal and Monetary)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있다는 사실이다.

일본경제는 이미 정부지출이 한도를 훨씬 넘어 섰고, 이자율도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것이 수년을 지속해 왔지만, 한국경제는 아직도 한국정부의 경기진작 지출과 한국은행의 이자율 조정에 여력이 남아 있어서, 일본경제와 같은 20년 장기침체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시드니의 경제전문가 멧쉬 시르코스타는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