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이민개혁 행정명령 대비 착수

추방유예 500만명 ID 카드발급 준비

11월 본선거 직후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을 약속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약 5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유예 조치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스맥스’ 등 미 온라인 매체들은 2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영주권 카드와 워크퍼밋(EAD) 발주 제안서(RFP)를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대규모 행정명령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USCIS는 지난 6일 관련업체 보낸 RFP에서 ‘공급업체들은 향후 영주권과 EAD 신청 폭증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첫해에 900만개까지 이민자 ID를 공급할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USCIS는 RFP에서 이민자 ID별로 구체적인 주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USCIS의 주문규모는 평소 주문규모를 125% 이상 뛰어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USCIS가 통상적으로 한해 평균 워크퍼밋과 영주권 카드를 합해 400만개를 발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 수혜를 받을 약 500만명에게 발급할 워크퍼밋을 추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가장 확실한 추방유예 수혜대상은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로 380만~44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추방유예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로 적게는 55만명에서 많게는 11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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