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우물에 독타기”
▶ 오바마 케어 무효화 최우선 추진
존 베이너(공화) 연방하원의장은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11·4 중간선거가 치러진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민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라며 "이민개혁이 의회에서 진전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법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민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혀,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본보 11월6일자 A1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정기간 추방을 면하고 노동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내용을 무효화하고 18조 달러에 육박하는 국가채무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베이너 의장은 그러나 의료장비에 대한 세금 폐지 법안을 수정하는 데서는 초당파적 지지가 형성돼 있으며 취업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백악관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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