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한 바와 같이 지난 4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인 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장악 했다. 여소 야대로 의회와 백악관의 역학 구도가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바마 집권 초기에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때와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역사적 실태를 보면 여소야대는 대통령이 일하기 쉬운 구도가 아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의 경제공황을 극복한 유능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1936년 사회안전보장제도(Social Security)를 창출하여 1940년부터는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대통령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업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당시 연방의회 상하원을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를 제도화한 오바마 집권 1기 기간에도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의료보험제도는 역대 여러 대통령이 시도했으나 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여 결실을 보지 못했음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사실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구분이 확실치 않았다. 연방주의자(Federalist)와 반 연방주의자(Anti-federalist)로 어설프게 구분되어 있을때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와서 민주당은 링컨을 민주당으로 분류하며, 공화당은 공화당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1863년 1월1일자로 선포한 노예해방(Emancipation proclamation)이나징병제(Conscription act)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제도화 하는 데는 의회의 지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당시 상하원은 대통령과 같은 당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통찰력과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의회가 반드시 동행해야함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유명한 연설문이 있다.

그가 1863년 11월19일에 행한 게티스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이 그것이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이 세운 정부는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라는 연설이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북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총력전이었다. 전사자가 5만 명이 넘는 치열한 전쟁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끝낸 지 6일 후 1865년 4월19일 암살되는 비운을 맞는다. 승전의 공로자인그랜트 장군은 그후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8년간 봉직한다.

이번 선거로 여소야대의 의회를 맞는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위치에 놓일 것이며 일상적인 업무처리 밖에 더 할 여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민 개혁은 공화당도 바라는 바여서 이민개혁안은 오바마 임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권이 있어서 필요시 의회의 동의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에 공화당이 불법체류자 사면을 포함한 포괄이민개혁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행정 명령으로 불법이민자 추방 정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