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투자이민 사기혐의로 한국에서 기소된 LA 이민변호사 이문규씨가 징역 8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2013년 여름 그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다는 뉴스는 당시 한인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그가 커뮤니티에서 꽤 잘나가는 변호사인데 더해 한국의 20여명 이민신청자로부터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투자명목으로 가로챘다는 사기의 규모가 1,000만달러의 거액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변호사의 이민투자 사기혐의는 그 후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난해엔 미국의 연방 대배심에 의해서도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의하면 그는 94명의 이민신청자들로부터 4,700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28일 “변호사로서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고 대다수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일부는 신분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의 직업윤리는 인명을 다루는 의사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못지않게 변호사도 전문직으로 첫발을 내딛으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엄숙하게 선서했을 것이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적 도움을 주고 보수를 받는 지식 기술자가 아니다. 그가 다루는 것은 한 사람, 한 가족의 사회적 생명이다. 이민문제는 특히 그렇다. 변호사의 태만이나 실수로 한 가족의 체류신분이 불안해지면서 삶 자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이민 수속이다. 그런데 이변호사는 착공하지도 않은 공장을 투자처로 속이고 이민국에 허위서류를 제출 것으로 드러났다.

합법적 이민신분은 커녕 거액을 어처구니없이 날려버린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투자금 회수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절박해서 다급한 많은 투자이민 지원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이변호사 중형 선고는 다른 한인 변호사들에겐 자신의 윤리의식을 재점검하는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