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들어 미국경제를 위시해서 세계경제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의 경제성장이 겨우 2.5%, 2.7%, 0.9%, -0.5%이고 지금까지 두 자리 성장률로 세계 경제성장의 뒷받침을 해왔던 중국경제도 7.3%로 주춤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성장의 둔화에 못지않게 세계경제계에 커다란 우려로 등장하는 경제상황은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Deflation)의 편만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보면 미국과 영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이 0.8%, 0.3%, 0.6%, 2,4%, 0.8%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브렌트 원유가 배럴당 작년 110달러에서 최근 60달러로 45%이상 하락한 것을 위시해서 에너지 소비자물가변동이 2011년 +0.1%이었던 것이 2014년 -0.08%로 떨어졌고, 식품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일반상품의 물가도 서비스를 제외하고 2011년 +0.03에서 2014년 -0.01%로 하락한 현상을 보여 준다.

디플레이션의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비자의 주머니를 열게 하여 경제규모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를 촉진시키어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현상을 결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디플레이션 현상이 어느 정도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세계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은 무엇인가.

첫째 위험은 소비자들이 물가하락의 장기화 기대로 인하여 실질소비를 연기하게 되어 국민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위험은 생산자들이 물가하락으로 인하여 이득이 줄어들어 생산을 축소하게 되고 고용도 늘리지 않게 되어 오히려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다. 더 두려운 현상은 기업가들이 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재정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회사에 보유하게 되어 재정투자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을 하락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가하락으로 현재 미국과 일본은 회사들의 현금보유가 2조 달러와 2.1조달러에 다다르고 있는 현상이다.

셋째 위험은 경제침체를 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정책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4% 정도였을 때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나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며 경제 진작을 위한 화폐정책을 시행하여 어느 정도 그 효력을 보아 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이미 0%에 이르러 금리하락을 통한 경제회복의 화폐정책이 별로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소비 연기, 생산 축소, 현금보유, 부채 디플레이션, 효력 없는 화폐정책 등 디플레이션의 장기화로 인한 이러한 위험을 벗어 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없는 것인가? 근래 경제 정문가들은 두 가지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하나는 ‘인프라 스트럭쳐(Infrstructure)’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장하여 국민경제의 수효를 증진하는 재정정책이다. 둘째는 중앙은행들이 이자율 하락이 아니고 증권구입을 통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 중앙은행은 이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이 얼마나 디플레이션의 장기 위험을 잠재울 수 있는지는 그 효력을 두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 두 정책이 가져 올 지 모르는 비용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