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경제에 관한 좋은 소식이 들리어 통일을 바라는 미주한인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한 마음을 갖게 된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못해 왔던 북한이 작년에는 몇 십년 만에 처음으로 한계상황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1% 안팎의 저성장을 보여 주었던 북한경제가 금년에는 무려 7.5%의 고성장으로 껑충 뛰리라는 보고이다. 국가배급 이외에 벌이의 3분의 2이상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이중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유경제 시장이 북한 전역에 확산되어 있다고 이코노미스트 주간지의 기자가 출간할 책 ‘북한의 비밀’에서 밝히고 있다.

식량자급, 고도성장, 사유경제 확산 등 북한경제의 낙관적 현상은 작년 5월30일에 실시한 경제개혁 정책에 힘입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989년 소련 공산주의의 해체와 독일의 통일,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200만명의 아사를 겪은 북한은 2번에 걸쳐 경제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각 가정에 텃밭을 인정해 주는 1990년 후반의 경제개혁과 국가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자유화한 2002년 7월1일의 경제개혁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5년에는 개혁을 거두어 드렸다.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3차 경제개혁의 요체는 무엇이며 앞으로 세계 제2경제대국으로까지 성장한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같이 북한경제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드러낼지 전망해 본다.

2014년 5월 실시한 경제개혁은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농부들에게 국가 할당량의 60%를 소유할 수 있게 했고, 과외 노동으로 획득한 곡식은 시장에 판매할 수 있으며, 가정에 허락된 텃밭을 100평방미터에서 3,300평방미터로 크게 확대했다.

둘째는 국가산업의 경영자들에게 근로자 채용권과 봉급 책정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시장에서 구매하고 생산품의 얼마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한 정책이다. 셋째는 특별경제 구역을 지금까지 라진에만 설치했던 것을 2013년에 19개 지역으로 대폭 확장한 정책이다.

농업생산의 일부 시장화, 산업경영의 일부 자유화, 경제특구의 설치확장 등으로 요약되는 북한의 5.30 경제개혁이 얼마간의 결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예측되는 것은 북한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중국경제나 베트남 경제와 같이 개혁 개방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30 경제개혁 정책의 범주를 뛰어 넘어 담대하고 올바른 개혁 개방정책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부족한 국내의 시장경제 전문성과 자본을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한다. 중국 경제나 베트남 경제의 개혁 개방이 초창기에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외국전문성과 외국자본을 유입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현상이어서 외부로 부터의 전문성과 자본유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둘째, 정치나 통치의 분야는 모르더라도 경제에 관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유화를 대폭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김씨 일가의 독재정치 하에서는 괄목할 만한 경제개혁이 불가능할 것 같고 5.30 경제개혁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