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가 대거 재개발되면서 세입자들이 퇴거통보를 받는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한 주택보조 단체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LA 시에서 ‘렌트 컨트롤 조례’(Rent Control Ordinance)를 받는 아파트 중 콘도나 타운하우스로 등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세입자가 퇴거당한 유닛이 2000년대 들어 무려 1만9,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115개 건물과 725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유닛이 퇴거되면서 전년도의 77개 건물, 308개 유닛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렌트 컨트롤 아파트 퇴거는 지난 2005년 총 5,425개 유닛으로 피크를 이뤘다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도표 참조>

이같은 현상에 대해 LA 시정부와 서민 주택보조 단체들은 대대적인 렌트 컨트롤 아파트 퇴거현상이 빠듯하게 살고 있는 서민층과 노인층 세입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으며 LA시 전체로도 저렴한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렌트 컨트롤 조례는 아파트 등 임대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시 조례로 ▲1978년 10월1일 이전 LA 시내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 ▲2개 이상 임대유닛을 보유한 건물이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렌트 컨트롤 조례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소유주는 렌트비를 연 2~8%만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렌트 컨트롤 아파트를 소유한 건물주가 건물을 콘도나 타운하우스로 전환하거나 건물을 5년 이상 비워둘 경우 전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LA에서 대대적인 재개발 및 아파트 개발붐이 불면서 주로 오래되고 낡은 이들 렌트 컨트롤 아파트 소유주들이 개발회사들에 팔거나 직접 콘도나 타운하우스로 재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 퇴거자료는 없지만 주택보조 단체들은 지난 14년간 퇴거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중 상당수가 LA 한인타운을 포함, 사우스LA, 실버레익, 에코팍 등 중·서민층 주거지역이라고 지적했다.

LA시에 따르면 현재 렌트 컨트롤 조례를 적용받는 아파트 유닛은 63만개에 달하지만 그 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같은 감소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LA시에서 아파트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대형 개발사들이 이들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일각에서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 매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