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978년 경제개혁을 단행한 후 연간 10%나 되는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대경제국가로 등장 했다. 가난했던 중국이 2014년 국민총생산액 17.63조달러를 달성하며 미국 총생산액 17.42조 달러를 능가했다.

경제면에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이 급기야는 미국에 도전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 (IMF)에 도전하기 위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을 설립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AIIB에 동참함에 따라 용기를 얻은 중국은 아시아공동운명체(Asia Common Destiny Community)니, 새로운 실크로드 개발이니 하며 아시아를 중국이 주도하는 시대를 구상하고 있다.

또 국제통화 화폐인 달러를 중국화폐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아시아에서의 전통적인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도전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이 원하는 대로 아시아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양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우방국들을 버리고 고립주의를 택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을 갖게 한다.

미국이 고립주의를 고집했을 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군국주의 국가들이 세계지배를 시도함에 따라 세계는 커다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개입함으로 세계질서를 되찾게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고립주의를 선택하면 똑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둘째는 공동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협상으로 서로 협조하며 공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념과 문화가 다른 나라들이 이해관계의 큰 차이가 있을 때 충돌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셋째 선택은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중국선호 정책을 써왔다. 미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을 중국에게 개방하였고 1996년까지 가장 선호하는 무역국(Most Favored Nation)으로 선정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이 같은 방법으로 중국시장을 개방하리라 기대했지만 미국상품을 수입하는 대신 미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시장뿐 아니라 역수출 하는 현상을 초래 했다. 더구나, 미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생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이에 따르는 경영기술, 생산기술, 제품비밀 등을 노출함에 따라 아무 보상 없이 모든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전했다.

미국이 경제주권을 회복하려면 이와 같은 중국 선호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화폐교환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자기들의 무역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중국 위안화 저가정책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일본과 독일과의 무역적자가 높았던 1980년대에 화폐교환율을 조정하여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둘째, 현재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 제안에 한국과 필리핀과 같은 우방국을 추가하여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중국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런 방법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나치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경제를 키워왔다. 중국은 미국이 오랜 전쟁과 무역 및 재정적자로 시달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이 차분하게 대응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