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짊어지고 있는 대학 학자금 상환 문제해결에 연방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방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착수와 더불어 학자금 서비스 회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접수, 공청회 개최 등광폭 행보에 대출자 보호를 위한 규제책이 탄생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4일 밀워키에서 공청회를 열고 학자금 서비스 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CFPB의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은 “학자금 상환 스트레스는 대출자로 하여금 한순간의 실수만으로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학자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어디서 비롯되고, 왜 생겨나는지 캐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CFPB는 지난 2년간 2만8,000여건의 학자금 관련 불만을 접수했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와 SNS 계정 등을 통해 오는 7월13일까지 학자금 불만과 관련된 개개인의 사연을 접수한다. 이미 파악된 주요 불만사항으로 분할상환에 적용되는 높은 금리와 복잡한 절차, 지나치게 비싸면서 용도를 알 수 없는 각종 수수료, 잦은 기록 분실과 느린 업무 처리 등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학자금 서비스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어려움도 부각되고있다. CFPB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불필요한 주택 압류가 지나치게 많았다”며 “CFPB는 학자금 부채해결과 관련해 서비스 회사의 불충분한 조치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CFPB가 파악한 학자금 관련 채무불이행자는 800만명에 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파악하고 있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불이행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학자금 대출이다.

새로운 규제 가능성도 피어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코드레이 국장은 “현재 학자금 서비스 업계에는 법규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최근 모기지 시장 개혁안이 학자금 대출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전체 학자금 대출 규모는 약 1조2,000억달러로 집 대출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채로 꼽힌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