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부실 모기지 대출 소송관련 합의에 따라 가주 정부가 미국 내 5개 대형은행들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배상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가주 대법원은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주 내 깡통주택 소유주 100만명이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명목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 5개 메이저 은행들이 지급한 배상금 3억3,100만달러를 브라운 주지사가 2012년에 발생한 주정부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카멜라 해리스 주 검찰총장 특별 펀드로부터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지난12일 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또한 “브라운 주지사와 주 의회가 어려움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해당 기금을 최대한 빨리 주 검찰의 모기지 펀드에 환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이 절실한 가주 주택소유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3월 연방 주택국이 승인한 주택 카운슬링 단체가 지원하는 소수계 교회조직 등 3개 비영리 단체는 브라운 주지사가 은행들이 지급한 배상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하며 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심의한 끝에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중 하나인 전국 아시안-아메리칸연합(NAAC)의 페이스 바우티스타 회장은 “주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재 가주 내 주택소유주 80만명이 차압위기에 직면해 있어 하루 빨리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 모기지 합의 감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 계약 및 주택 차압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5개 은행은 오클라호마주를 제외한 49개 주 정부와 2013년 2월 합의한 조정안에 따라 수백억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융자 원금을 삭감 받거나 융자 재조정을 통해 월 페이먼트를 낮추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