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자동차 바이어들의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은행 자동차 융자업계를 상대로 규제의 칼을 빼들었다.

연방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은 연간 1만건 이상의 자동차 융자를 발급하는 미국 내 34개 비은행 융자기관을 오는 9월부터 강력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융자회사는 은행을 제외한 자동차 융자시장의 90%를 점하고 있다. CFPB가 비은행 자동차 융자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부 회사가 융자발급 때 소수계 바이어들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업계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CFPB는 ▲융자업계의 과다·허위광고를 예방하고 ▲융자회사가 바이어에게 이자율, 상환기간 등 모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융자기관이 자동차를 구입한 바이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크레딧 리포트에 올리고 ▲페이먼트를 연체한 바이어의 차량을 회수할 때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등 업계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의 경우 자동차 융자와 관련, 이미 CFPB의 규제를 받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차량을 구입할 때 딜러에서 자동차 융자를 알아보는데 일반적으로 딜러는 은행이나 크레딧 유니언이 아닌 회사가 제공하는 융자상품을 선택하며 소비자는 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CFPB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 딜러는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딜러의 이익에 부합하는 융자상품을 선택한다”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딜러가 어떤 이익을 얻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자동차 융자회사의 경우 흑인, 히스패닉 등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소수계가 융자 신청을 하면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차별행위를 일삼아 오다 연방 법무부(DOJ)의 집중조사를 받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과거에 앨라이 파이낸셜(Ally Financial) 등 거대 자동차 융자회사들을 타겟으로 소수계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융자업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앨라이 파이낸셜은 지난 2011년 4월 이후 아시안, 히스패닉, 흑인 등 소수계 차량융자 대출자 23만5,000명이 융자 상환기간에 일인당 평균 200~300달러를 더 물도록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이 회사는 바이어들이 추가로 지불한 이자 페이먼트를 융자를 알선해 준 자동차 딜러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앨라이 파이낸셜 외에 대형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도 자동차 융자 대출과정에서 소수계를 차별한 혐의로 연방정 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