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에서 ‘렌트 컨트롤 조례’(Rent Control Ordinance)를 받는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가 렌트 규제를 유지하는 아파트 소유주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 붐으로 렌트 컨트롤 아파트가 콘도나 마켓 렌트를 받는 아파트로 전환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자 일정 수준의 렌트 규제 아파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길 세디요 LA 시의원은 시정부가 LA시 재개발국 해체로 보유하고 있는 8,400만달러 기금 중 상당수를 렌트 컨트롤 아파트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디요 의원은 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900만달러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지역구인 제1지구에서 렌트 규제 연장계약을 하는 아파트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디요 의원은 인센티브의 산정 방식이나 액수는 전체 시의회 토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지만 렌트 규제 유닛수와 유닛수의 크기 등이 주요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A 시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콘도나 일반 아파트로 전환된 렌트규제 아파트 유닛만 무려 1만9,000개에 달하며 향후 5년간 추가로 1만5,000개 유닛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LA시 전역의 렌트규제 아파트 유닛은 63만개에 불과하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