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의 은퇴연금 계좌인 401(k), IRA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수수료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방정부가 401(k), IRA 등 은퇴연금 가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다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방노동부가 은퇴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한 가운데 이와 관련, 찬성과 반대 여론이 격돌하고 있다.

노동부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은퇴연금 가입자를 수수료 부담으로부터 보호할 새로운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 방안에는 은퇴연금 브로커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아 챙기는 수수료 이전에 우선 고객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40년 은퇴연금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최근 5년간의 공론의 장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은퇴연금 고객들을 보호하려는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운용사들의 수익논리를 옹호하는 이익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연간 170억달러에 달하는 은퇴연금 수수료를 부담하는 미국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운용사들이 고수익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로 자신들의 몫을 먼저 챙겨 고객 입장에서는 앞에서 남고 뒤로는 밑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은퇴까지 35년이 남은 한 근로자의 현재 401(k) 어카운트 밸런스가 2만5,000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향후 35년간 평균 수익률이 7%이고 각종 수수료와 비용 등이 0.5%라면 은퇴시점의 401(k) 밸런스는 22만7,000달러다.

그러나 각종 수수료와 비용 등이 1.5%라고 가정하면 은퇴시점의 401(k) 밸런스는 16만3,000달러로 줄어든다. 즉, 수수료 등이 1%포인트 높아진데 불과하지만 35년 뒤 은퇴자금은 28%나 쪼그라드는 개인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연방 노동부가 은퇴연금 수수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예로 수수료 구조는 이번 기회에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대파는 수수료 개혁안은 쉽게 다루기 힘든 주제로 대다수 중산층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수수료를 정부가 나서 규제하면 운용사들은 수수료에 둔감한 고소득층에만 초점을 맞추고 커미션보다 수익률이 높은 다른 형태의 수수료로 옮겨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테이블(FSR)의 펠리시아 스미스 부사장은 “노동부가 제안하려는 방안은 극도로 복잡하지만 실익이 없는 구상으로 은퇴연금 시장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