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높은 주택가격은 빠른 인구 유입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주택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매년 인구는 35만명씩 증가하는데 비해 주택 건설은 10만채에 불과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가주의 인구는 최근 수년간 매년 35만명씩 늘어나 해마다 최소한 15만채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데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가주의 주택건설 규모는 2004년 21만3,000채로 고점을 찍은 뒤 2009년 3만6,000채로 급강하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10만채 수준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임대용 아파트로 공급부족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 2010~2014년 LA카운티의인구가 25만명 가까이 늘어났지만 주택공급은 4만채에 미치지 못해주택 공급률은 16%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5만명 늘어나는 동안 주택공급은 1만채로 주택 공급률은 20%였다.

결국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것이 해법이지만 높은 건설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비싼 가격을 주고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막대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야기할 주택건설 계획에 적대적인 점도 과제다.

결국 정치인들이 나서 신규주택건설 때 서민주택 의무화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논란중이다.

지난 6월 가주 대법원은 샌호제 가주 건설사업자연합(CBI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신규주택을 지을 때 15%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설하도록 한 것이 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2009년 연방 대법원이 서민주택 의무화가 각 주의 렌트 컨트롤 조례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