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vs 동결 이유]

오는 16일과 17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8월 금리인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으나 9월로 오면서 금리인상이 10월이나 12월로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늘어 인상과 동결 전망이 팽팽해진 상황이다.


■기준금리 올려야 하는 이유

FRB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로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고용개선 ▲자산시장 거품 우려 ▲물가 불안에 대한 선제조처 ▲향후 경기부진에 대비한 정책수단 확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미국 경제가 상당히 회복되고 고용시장도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8%로 위축됐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4%로 높아졌다.

고용사정도 한층 나아졌다. 2009년 10월 10%까지 올랐던 실업률은 지난 8월 완전고용 수준에 해당한다는 5.1%까지 낮아졌다. 비농업 부문 고용은 지난 8월까지 3개월 평균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FRB의 초저금리 정책이 7년간 지속되면서 자산가격 거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이 대세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저금리를 활용해 부채를 늘린 것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이 꺼려지는 이유

기준금리 동결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 발 불안과 신흥국 위기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꾸준히 상승궤도를 달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화 가치가 높아져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 달러 강세는 또 미국의 물가뿐만 아니라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자재 가격의 약세를 초래한다.

이보다 더 큰 걸림돌은 중국 발 불안과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미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투자금 이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FRB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다시 내려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섣부른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까지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