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의 ID 도용 등 사기성 세금보고 차단 시스템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IRS는 2014년도 세금보고 시즌(올해 1월~4월15일) 총 16만3,000건의 사기성 세금보고 서류를 확인, 7억8,700만달러의 세금환급금이 사기범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IRS가 발견한 사기성 세금보고 서류는 약 25만건으로 이로 인해 1억6,000만달러의 세금환급금이 사기범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3년 전 IRS는 무려 15억달러를 세금환급 사기범들에게 실수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IRS 관계자는 “세금환급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사기성 세금보고 서류에 대응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세금환급 사기는 주로 범죄조직들이 주도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S는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ID 도용 세금환급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정부 및 세금보고 대행업계와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IRS는 주 정부·세금보고 대행업계와 협력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관련 단서를 포착할 경우 IRS-주 세무당국-민간 세금보고 대행업계 간에 정보 공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IRS, 주 정부, 세금보고 대행업계가 납세자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공통된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을 활용하고 ▲세금환급 사기의 심각성과 예방법에 대한 납세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