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국내 우수인재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 정책이 현지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해외 취업자를 오는 2017년까지 1만 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 경우, 틈새 공략형으로 정보기술(IT), 경영, 회계분야에 주력하고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거점 국가들은 MICE(국제회의 및 전시회)와 금융에, 중동 지역은 보건, 의료, 컨설팅, 고급 엔지니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정부는 선진국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해진대학’(가칭)을 내년부터 선정•운영하며 직무•문화•생활 등 해외취업에 필요한 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외공관장 평가 때 청년들의 해외취업 지원 실적을 반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연간 해외 취업자 수를 1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해외취업 촉진 대책과 관련, 일각에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H-1B) 부족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비자 수요가 많은 한국 취업자들을 위한 전용 취업비자 1만5,000여개를 신설하는 법안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함께 연방상원이 미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고학력, 고액 임금자에게 최우선적으로 H-1B 쿼타를 배정하도록 하는 ‘9단계 우선 순위제’ 도입이 확실시되고 있어 한국 등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취업자가 비자를 받기는 ‘바늘구멍’이 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잡코리아 USA 브랜든 이 대표는 “한국 내 청년 취업자들을 해외로 보내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현실성이 있는 목표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로 미국 내 일자리도 충분치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선결조건인 취업비자도 확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수한 한국 취업자가 미국의 IT, 회계, 경영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미 회계법인에서 OPT로 일하고 있는 한 한인 유학생은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의 취업난도 심각한데 한국정부가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를 발표해 앞으로 취업전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실제 미국 취업은 유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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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