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타결됐다.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전격합의에 이른 것이다.
‘그만하면…’하는 것이 대체적인국내의 평 같다. 우선 한국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는 점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위안부 동원과 관련, 책임의 주체를 흐리면서 그저 도덕적 책임 정도나 인정하려는 태도를보여 왔었다.
일본 외상은 그러나 회담 후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군(軍)이 간여한 문제의 책임을 통감 한다”고 밝혔다. 또“ 아베 총리는 모든 분에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 한다”고전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도 출연키로 했다.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의국가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일본 측은 이번 타결로 이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최종보장 확약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냈다.
정리하면 한국은 일본정부 및 총리차원의 책임인정과 사죄를 얻어냈고 일본은 한국 측으로부터 최종보장을 얻어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명분(한국 측 입장에서는)과 실리(일본)가 어느 정도 충족된상호 윈-윈(win-win) 차원의 타결인셈이다.
미국 언론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포스트 등 메이저 언론은 위안부문제 타결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뤘다. 그러면서 하나 같이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의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에의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 피로증(Korea fatigue)’이란말이 워싱턴 뒤안길에 한동안 나돌았다.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한국은역대 정부마다 말이 달라진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는 일본 측 주장이먹혀든 탓이었을까.
어찌됐든 한국은 과거사 문제에얽매여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는안 보였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중국에 편향돼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던것은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미국 언론들은 위안부문제 타결에 ‘외교적 이정표(landmark)’란 표현까지 하고 있다.
벌써부터 섭섭한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아니,그 정도가 아니다. 독한 소리도 나온다.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한 국내 일각에서 보이고 있는 반응이다. 위안부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 간 협상에서 100%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마무리져야할 문제가 위안부 문제다.
거기다가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보다 긴밀한 안보협력을요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를 위해 진작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였다.
한일국교 수교 50주년의 해, 그 끝자락에 전해진 위안부 문제 타결소식은‘ 굿 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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