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초강력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 연설 도중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커네티컷 주 뉴타운 초등학교 학생들을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시 연설을 이어가며 “총기 난사로 숨진 초등학생 20명을 생각하면 화가난다”며 “총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은 모든 총기 판매자가 연방 정부에 면허를 등록하고,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총기 박람회, 온라인, 중고거래 등을 통한 무분별한 총기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커네티컷 주는 이미 3년 전 샌디훅 총기 사건이 발생한 뒤 120일이 지난 후에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모두 합의하고 주지사가 서명해 총기거래 규제를 법제화 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총기거래 규제 법령에 따라서 현재 커네티컷 주에서는 총기가게에서 총을 구입하려면 연방 정부에서 실시하는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반드시 거쳐야하고 커네티컷 주에서 발행하는 총기 소재 허가서도 발행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역 내 총기 구매자들 중에 상당수는 신원 조회가 필요 없는 총기 박람회나 인터넷에서 사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총기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런 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반드시 판매자는 연방정부의 판매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고 구매자는 신원 조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커네티컷 주의 불법 총기 거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총기 소지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 진영은 이번 새 행정명령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샌디훅 총기 사건이후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 중 하나를 실시하고 있는 커네티컷 주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 총기 사건 희생자의 가족과 총기 규제 찬성 활동가들과 함께 연단에 올라 총기거래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당시 백악관에 함께 있었던 멀로이 커네티컷 주지사와 행정명령의 검토 작업에 참여했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멀피, 리차드 블루멘탈 커네티컷 연방 상원 의원 등은 새 행정명령 규제는 어떤 법적인 공방이 일어날 경우에도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송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