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인권침해•사이버안보•검열 포괄적 제재
대북 수출•투자•기술지원도 금지…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보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은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독자제재 조치로는 처음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 지난 1월과 2월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이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과 지난달 연방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정권을 지속해서 압박한다는 기존 입장과 일관돼 있다"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불법적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불법 활동에 따른) 비용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소속 인사들의 자산과 이익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를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권 위반이나 사이버 안보, 검열행위와 관련해 포괄적 금지조항 (sectoral ban)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주요 수입원으로 지목돼 온 국외 노동자 수출행위와 북한에 재화,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됐다. A3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