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2년 이내에 전원 추방하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며 미국 경제에 엄청난 쇼크를 불러올 것이라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아메리칸 액션포럼’(AAF)은 최근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2년 이내에 1,1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전원을 추방하고, 멕시코 국경 전역에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AF는 보수우파 성향의 정책연구 기관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AAF는 이 보고서에서 미 전국의 불법체류 이민자 전원을 추방하는데는 단 1명의 추가 불법체류 이민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약 20년이 소요되며, 이들을 추방하는데 4,000억∼6,000억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AAF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체류 이민자 전원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9만582명의 체포전담 요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미 전국의 이민구치소 수용인원을 34만8,000여명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미 전국의 이민법원은 1,300여개를 더 늘려야 한다. 또, 추방 케이스만을 전담한 연방 검사 3만2,000여명이 충원되어야 하며, 이들을 추방하는 데만 1만7,300여회의 추방 전세기 운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AAF는 추산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 전체 노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2년 내 모두 추방한다면 2018년 말 미국 국내 총생산이 1조달러 감소하고, 미국 경제는 5.8%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