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내용, 정당선택 가장 중요한 잣대
복수국적 연령 확대·동포청 설립 등 공약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총선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가 뉴욕 일원에서 30일부터 엿새간 일정으로 본격 시작되면서 각 정당들이 내세우는 재외동포정책 공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유학생, 주재원 등과 같이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들 경우 정당투표(비례대표 투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정책은 어느 당을 선택할 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잣대로 떠오른 상태다.

우선 새누리당의 재외국민 관련 기본정책은 크게 ▶복수국적 가능연령확대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재외국민의 해외체류 때 안전 및 편익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연령 확대와 관련해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복수국적 가능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 한인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권익신장 및 기회확대를 위한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지원안으로는 미국의 경우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역량 및 모국과의 유대강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현지정착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 한민족네트웍, 미래 차세대를 위한 민족교육 강화, 현지 체류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영사 서비스 등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20대 총선의 재외국민 관련 핵심 이슈는▶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공관의 국민안전 보호 활동 강화를 주된 이슈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지원 강화차원에서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한민족 글로벌 네트웍 강화 등도 포함됐으며,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도입하는 등
재외선거 제도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직 선거법 개정이 담겨 있다.

최근 창당한 국민의 당의 재외국민 관련 지원책의 골자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과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당은 재외국민 보호, 재
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 재외국민의 권익신장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재외국민 협력 네트웍 강화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쓸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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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