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유엔 안보리 남-북간 격돌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 관련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오준(오른쪽)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류제이 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유엔>
오준 한국대사, 1월 북 4차핵실험 제재요청으로 시작
자성남 북한대사, 2월 한미군사훈련 비난 맞대응
안보리, 한국정부 손 들어 대북제재결의안 채택
한국과 북한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반도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관철시키려는 치열한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올해 격돌은 오준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지를 보내며 시작됐다.
안보리에 같은 달 8일 공식문건 S/2016/9호로 회람된 오 대사의 편지에는 “정부는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 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 정부 성명이 첨부됐다,
안보리가 북한이 첫 수소탄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같은 날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와 2094호(2013년) 모두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그 대가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에서였다.
오 대사는 그 후 2월4일 안보리 의장에게 또 다른 편지를 보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관련 정부성명’(2월3일자)이 첨부된 이 편지는 같은 달 6일 안보리에 공식문건 S/2016/117호로 회람됐다. 성명은 “북한은 2016년 2월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오 대사는 2월8일 다시 또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에 압력을 추가했다.
앞서 보낸 4일자 편지가 안보리에서 공식 회람된 뒤 불과 하루만인 7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며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다. 안보리에 2월12일 공식 문건 S/2016/121호로 회람된 오 대사의 2월8일자 편지에는 하루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된 한국 정부 공식성명 전문이 첨부됐다.
성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들이 삶은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며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이다.
이에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는 2월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과 한국이 일으킨 한반도에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2016년 2월23일 내놓은 중대한 성명 전문을 전해드린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총회와 안보리에 각각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달라고 첫 대응에 나섰다.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지난 3일 뒤늦게 공식문건 A/70/760-S/2016/179호로 회람된 성명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겨냥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혁명무력이 보유하고 있는 강위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다”며 “1차 타격대상은 동족대결의 모략소굴인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다”고 위협한 내용이다. 성명은 또 “2차 대격대상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의 대조선침략기지들과 미국본토이다”고 명시했다.
자 대사는 이어 7일 반 총장에게 다시 또 편지를 보내 안보리가 채택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270호(2016년 3월2일)에 대한 3월4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총회와 안보리에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같은 달 15일 총회와 안보리에 각각 공식문건 A/70/776-S/2016/214호로 회람된 북한 정부대변인성명’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존엄 높은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극악한 도발로 락인하고 단호히 배격한다”며 “원래 우리는 공화국에 대한 유엔의 모든 ‘제재결의’들을 단 한번도 인정해본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람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도 “그 악랄성과 불법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이번 ‘제재결의’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날강도적인 조작품이다”고 반박한 뒤 “머지않아 세계는 우리의 병진로선이 빛나게 관철되는 로상에 있게 될 더 많은 조치와 행동들을 목격하게 될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대사는 지난 8일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에 대한 3일자 ‘한국 정부 성명’과 5일자 ‘북한 정부 대변인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담화(3월4일)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안보리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안보리에 같은 달 11일 공식문건 S/2016/221호로 회람된 한국 정부 성명은 “안보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을 향해 “만약 지금과 같이 북한 주민의 삶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또 다시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 대변인 논평도 “북한이 3월4일자 정부 대변인성명 및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전면 거부하고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것은 핵 개발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무모한 행동에 대해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방법을 통해 핵개발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보리에 지난 22일 공식문건으로 회람된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편지
그러자 자 대사는 지난 8일 반 총장에게 또 편지를 보내 7일자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과 6일자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총회와 안보리에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켜달라는 요청으로 맞대응했다.
총회와 안보리에 16일 공식문건 A/70/778-S/2016/222호로 회람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은 “날강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중대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사상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에 진입하기로 하였다”며 “적들이 강행하는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로 간주된 이상 그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으로 될 것이다”고 위협한 내용이다.
함께 첨부 회람된 외무성 대변인담화도 “정세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험악한 지역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이다”며 “전략적종심이 깊지 않은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미국의 첨단군사 장비들과 특수부대의 불의적인 기습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선제공격뿐이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남북간의 이 같은 서면공방은 자 대사가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 올해 처음으로 안보리 의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안보리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의제로 논의하는 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안보리에 지난 22일 공식문건 S/2016/251호로 회람된 편지는 자 대사가 “미국-남한 합동 군사 훈련은 DPRK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한국과 북한의 이 같은 ‘서면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보리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3개를 내놓았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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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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