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세계 최대 자동차제조업체 폭스바겐을 상대로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배출가스 조작 관련 법적 다툼을 해결하는데 근접했을지 몰라도 유럽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폭스바겐은 자사 생산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배상을 위해 마련한 준비금 169억 유로(21조8천억원)의 대부분이 미국 소비자에게 약속한 환매 또는 수리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본 미국내 2천cc급 디젤차량 48만2천대의 소유주들로부터 차량을 되사거나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배상’을 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총 배상액은 10억 달러(약 1조1천350억원)를 약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아직 결승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길을 닦아왔다”고 말했다.이번에 마련된 준비금에는 유럽에서의 잠재적 소송에 대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의 유명 변호사인 미하엘 하우스펠트는 24일 웹사이트를 개설해 미국 당국이 작년 9월 폭스바겐이 생산한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발표한 뒤 손해를 본 유럽 소비자와 투자자 중 소송인단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향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유럽 내 850만 소비자들이 미국 내 50만 소비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독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로터 하우스펠트 로펌 베를린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유럽인들은 2등 소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이와 관련,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이 유럽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법원에서는 어떤 소비자 소송도 허가되지 않았지만, 브뤼셀에서 베를린까지 규제 당국과 정치인들은 폭스바겐이 유럽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위르겐 트리틴 전 독일 환경장관은 미국 당국과 폭스바겐의 보상 합의 공표 이후 "우리는 소비자권리와 환경 모두 독일보다 미국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목격 중"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