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요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ir Defense)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방어를 위한 장치이다. 특히 고도에서 직하하는 폭탄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장치다. 재래식 탄도의 유도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가능 하지만 고도에서 낙하하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이에 맞게 고안된 사드가 필요한 것이다.

사드 시설은 경상북도 성주가 전술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군 당국이 결론을 내렸다. 성주 시민들은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 없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마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예를 연상케 한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논리를 분석한다.

어떤 국회의원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하는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사드배치는 군사적 행위다. 군사작전은 군 지휘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정치적 이슈가 될수 없다.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어디에 배치하느냐의 결정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이다.
어느 고위 외교관 출신 정치인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압록강 넘어 중국 영토에 배치된 중국의 군사 시설을 탐지하기 위함이라고 헛소리를 해 댄다. 사드의 기능을 모르는 모양이다. 그리고 미국의 과학 능력을 모르는 사람 같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5년 전에 목성을 향해서 우주탐사선 ‘주노(Juno)’를 발사했다. 목성 목적지에 5년 후인 2016년 7월4일, 독립기념일에 도착 하도록 발사 했다. 5년 후 우주선 주노는 계획된 예정시간 보다 1초 늦게 도착 했다. 이것이 미국의 과학이다. 정찰능력을 소개하자면, 천안함 사건 당시 미국의 정보망은 천안함 폭침 수시간전 북한의 잠수함기지를 출발 남쪽으로 향하는 두척의 잠수함을 포착한 사실만 봐도 미국의 정보능력을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뿐 아니라 지하벙커의 위치까지도 세밀히 파악하고 있다. 김정은의 불장난 기미가 보이는 즉시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벙커는 초토화 될것이다. 남한에 설치한 사드기지에서 중국을 탐지할거라고 떠들어대는 소리에 박수를 보내는 신문 역시 찌라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정치인은 사드배치가 중국을 자극 한단다. 사드가 방어용 장치임을 감안하면, 그리고 중국이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면, 남한의 사드배치에 신경쓸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한국이 왜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필요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다. 성주시민의 반대에 굴하지말고 종북세력에 밀리지 말고 사드 배치를 강행해야 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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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